15년 만에 개정된 특수 교육법

특수교육 대상자 중 72.8%는 일반 학교에 다녀요. 비장애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배우고 생활하는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 학생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죠. 하지만 일반 학교에 다니는 비율은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낮아진다고 해요. 학업과 발달 수준 격차가 커져 어울리는 게 점점 어려운 거죠. 이러한 현장 변화를 반영해 15년 만에 특수 교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장애 학생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데요.

일부에서는 교육적 요소가 아닌 복지적 요소 위주의 개정안이라며 교육법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인 ‘함께배움장애인야학’ 교장 선생님을 만나 특수 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생기부 기재 강화,

학폭 근절 효과가 있을까?